하도급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제정 연구

하도급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제정 연구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안에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원도급과 하도급간의 하도급계약내용 등의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임에 따라, 건설 등 하도급 심사기준 검토 및 시행상의 문제점과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통신 하도급 심사시 필요한 심사 항목을 연구하여 정보통신 하도급 적정성평가 심사기준안(고시 제정안)을 제시

제안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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