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 융합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방안 연구

● 연구목적

정보통신공사업의 시공영역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접근 및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의 특성 분석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는 기술적인 차이가 있으며, 융·복합 공종의 발생과 종합공종의 필요성이 대두됨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 의한 전문적인 책임시공이 필요함

일본, 미국, 싱가포르,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분류·시공하고 있음

– 산업간 융합에 따른 법령개정방안

(방안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 공종 추가

(방안2)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고시에 위임

(방안3) 정보통신공사의범위를 포괄식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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