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제도 존치 및 예외범위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해외사례를 통대로 분리발주제도의 타당성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분리발주제도의 체계적이고 설득력있는 지속기반 구축

● 주요내용

–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개념 및 동제도의 찬반논리 분석

– 분리발주제도의 경제성 실증분석

최근 3년간 발주된 통합발주사례 72건과 분리발주사례 78건을 분석한 결과, 통합발주시에 는 대상공사의 78%가 공사비가 증가하였고, 분리발주시에는 대상공사의 42%만이 공사비가 증가하여 분리발주가 통합발주보다 경제성이 탁월한 것으로 분석

– 분리발주예외범위의 적정성 분석

분리발주적용 예외공사인 ①특허공사, ②도로유관관로공사, ③천재지변등에 의한 긴급복구공사, ④비밀공사, ⑤통신구공사중 예외범위에서 제외할 공사가 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

면적에 따라 예외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은 대부분의 공사가 소규모 공사인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상 적용하기 어려우며, 회선수에 의한 예외범위 확대 역시 전국적으로 광케이블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된 점을 감안할 때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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