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최종가입자망 고도화 보도자료[한국정보통신신문]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선 필요

현행 인증 기준으로는 늘어나는 회선수요 충당 어렵고 차세대 미래서비스를 위한 망고도화의 필요성도 제기

구내간선계의 광코어를 광케이블 16코어로 상향

10G 인터넷 도입을 위한 정책적 논의 필요


최근 차세대 융합서비스 도입 및 IT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종가입자망(Last Miles) 고도화가 주목받는 가운데,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광가입자망 기반 차세대망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전체 가구 수의 50%를 상회하는 공동주택의 구내망이 망고도화의 제약을 유발하는 애로설비(bottleneck facilities)가 될 것이라는 이슈가 제기되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원장 서병기) 연구진(곽정호 실장, 김태균 실장, 홍태선 연구원, 오동석 연구원, 오정민 연구원)은 「 KICI 프리미엄리포트 12-01 : 최종가입자망(Last Miles) 고도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중심으로-」에서 현재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상의 심사기준과 현황을 검토하여 현행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행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심사기준에는 공동주택 구내간선계의 설치요건이 ‘광케이블 6코어 또는 광튜브케이블(7튜브)’로, 일반적으로 광케이블 6코어를 이용하여 망구축을 하고 있으며 이로서는 통신사들의 회선수요를 충분히 제공하기는 어려워 이에 맞는 현실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3대 이슈는 다음과 같다.

▲ 첫째는 중복투자 이슈이다. 현재 설치 요건인 광케이블 6코어의 경우 건설사가 CCTV, 홈넷 등 구내망 용도로 2코어를 이용하고 나머지 4코어를 통신사업자가 이용하는데, 구축 기술방식에 따라 코어당 수용 가입자수 제한이 있어 현실적으로 회선수요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광가입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 자체적으로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추세를 보여 지속적으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약 166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술 방식에 따른 필요 코어수 및 수용 가입자수 제한>

구분ACN방식E_PCN방식G_PCN방식
필요코어수2코어1코어1코어
수용가입자수24가입자32가입자64가입자

▲ 둘째는 경쟁제한성이다. 현재 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 설치하고 있는 광케이블 6코어는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는 최소 4개사업자(전국사업자 3개 + 지역사업자 1개 이상)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사업자는 회선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물리적으로 진입장벽이 발생하여 경제학적으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셋째는 망고도화의 필요성이다. 최근 논의되는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무선인터넷, 스마트워크 등 차세대 미래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최종가입자망을 광가입자망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용자 소유구간인 구내망의 인프라 기반이 마련되고 사업자 간의 효율적인 경쟁구도가 정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가 차세대망 구축 시 인프라 측면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 앞서 광가입자망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서 제시한 구내망 현안 이슈들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구내간선계의 광코어를 현행 ‘광케이블 6코어 또는 광튜브 7공’에서 ‘광케이블 16코어 또는 광튜브 7공’으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 정책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차세대망이 10G(기가)인터넷으로 진화하고 미래형 융합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별첨 : 전문(pdf) 1부. 끝.

<한국정보통신신문 2012.02.22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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