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력망의 입법예고에 따른 현안이슈 검토

o 연구의 목적

– 최근 지식경제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하여 지능형전력망의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

– 이러한 배경 하에,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 해당 세부내용이정보통신 분야의 법령과 상충되거나 해당 분야의 업역을 침해하는 지에 관한 현안이슈가 제기

o 연구의 내용

– 지능형전력망 입법안의 내용이 정보통신공사업 영역을 침해하는지 여부

– 지능형전력망이 통신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이슈

– 지능형전력망 입법예고의 절차적 하자

– 지능형전력망 입법안의 내용이 정보통신공사업 영역을 침해하는지 여부

– 지능형전력망이 통신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이슈(참고사항)

– 지능형전력망 입법예고의 절차적 하자

o 세부목차

– 검토배경 및 이슈식별

– 지능형 전력망 입법이 정보통신공사업 영역의 침해 여부

– 지능형 전력망이 통신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이슈

– 지능형 전력망 입법예고의 절차적 하자

– 구내통신설비 문제점 분석

– 종합검토

※ 본 연구자료에 대한 요청은 연구원으로 문의바라며, 내부 승인 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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