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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제16조(낙찰률 적용) 관련

작성자:
최윤복
작성일
2018-11-21 11:24
조회
195
안녕하세요?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원인제공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비 설계내역서 제출을 하였으며 이 중 낙찰률 적용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제16조(낙찰률 적용)에 의하면

1.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산출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심사 기준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적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3. 기간통신사업자의 낙찰방법을 적용하는 방안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 1 번의 경우 "낙찰가격 적용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심사 기준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시 대략 87% 대에서 낙찰률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정확한 적용 낙찰률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 2 번의 경우 노무비 등에 대하여 낙찰률을 감안하여 미리 감액을 해서 설계내역서에 반영하는 경우라고 사료 되어지며
- 3 번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서 공사 발주 시 시공사에 적용하는 낙찰률이 있을 경우 이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경우 라고 사료 되어 집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측에서는 여지껏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를 하면서 낙찰률 적용을 해 본 적이 없으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이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1, 2, 3 번 사항에 대하여 낙찰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적합한 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명쾌한 해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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