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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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분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에 대하여

작성자:
장시돈
작성일
2013-07-08 17:15
조회
1803
1-2 정보통신부분 표준품셈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방송법에 의한 사업자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발주처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에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1-3.적용방법

가. 설계에 적용할 표준품셈은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준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1-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본 표준품셈에 준하지 않은 설계내역서에 의해 발주된 공사를 시공사가 낙찰 받았다면 본 표준품셈에 의거 재 공사비 산정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2)

1-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본 표준품셈에 준한 설계내역서에 의해 발주된 공사를 시공사가 낙찰 받았으나 확인결과 노무비 비율을 대폭 조정하여 공사가 실행불가하였다면 본 표준품셈에 의거 재 공사비 산정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은 본 표준품셈에 준한 설계내역서에 의해 공사 발주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지 않은지요?
전체 1
  • 2013-07-10 23:51
    [답 변]

    답변1,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를 낙찰 받은후 공사비 재산정 등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법령에 따르는 사항이므로 해당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안정행정부)

    답변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제21호, 2013.6.19.) 제2장 제8절 보칙 2호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 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입찰방법 결정 등은 발주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영삼, 02-20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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