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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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단가 적용건

작성자:
정창호
작성일
2014-11-06 10:44
조회
2172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구청)발주한 시설공사인데
2013년도설계건입니다.
설계내역서를 검토하니 표준시장단가가 일부적용되어있는데
실적내역서를 적용하는게맞는지 궁굼하네요.
협회에문의하니 2015년부터 적용예정이라하고
미래과학부에서도 아직적용하면안된다는데
담당공무원은 조달청 표준시장단가를적용했으니 문제될것없다고합니다.
제가 설계사무실에문의하니 실적단가비코드번호를 매일로받았습니다.
실적단가표를첨부할테니검토후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축,전기,소방,통신전체금액은79억정도됩니다.
전체 1
  • 2014-11-26 16:16
     *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함(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2호)

     *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함(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8호)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공사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종전 표준시장단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현재 표준시장단가(표준시장단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산정해야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57호, 2014.1.10 일부개정)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제3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57호, 2014.1.10 일부개정)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제2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57호, 2014.1.10 일부개정) 제15조(공사원가)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시 현재로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산정해야하며, 공사원가계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단체에서 제정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 가격을 산출해야함

         그러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으며, 상기 내용을 토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57호, 2014.1.10 일부개정) 제34조 제2항 끝부문에서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로 표현 했음)

         그리고, 설계변경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단가를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 공종에 한해 정보통신공사와 유사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단가를 적용했을 것으로 추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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