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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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통신설비의 내용연수 적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작성자:
연구원
작성일:
2019-03-15 15:54
조회:
117

[2018년] 정보통신설비의 내용연수 적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

     주요 정보통신설비 실태조사, 해외 주요국의 감가상각제도 사례 등을 조사


 ● 주요내용


  - 주요 내용은 감가상각제도 및 내용연수에 대한 법, 제도에 관한 현황 분석,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 실태조사,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의 개선방안을 제시




 ●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내용연수 관련 국내외 현황
  제1절 국내 내용연수 관련 현황
    1. 내용연수․감가상각 개요
    2. 관련 법령 및 규정
  제2절 해외 주요국 감가상각제도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4. 호주
    5. 내용연수의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제3장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 실태조사
  제1절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내용연수 현황
    1. 조사방법
    2. 지자체 내용연수 현황
    3. 공공기관 내용연수 현황
  제2절 해외 주요국의 내용연수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4. 호주
    5. 중국
    6.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내용연수 국가별 비교
  제3절 내용연수 추정 선행연구
    1. 내용연수 추정방법
    2. 자산별 내용연수 추정 결과


제4장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의 문제점
    1. 내용연수 기준의 합리성 부족
    2. 기술발전으로 인한 설비의 진부화
    3. 성능 미달로 인한 목적 미달성
    4. 타 법과의 형평성, 일관성 결여
    5. 정보통신설비 특성(시스템 구성) 미반영
  제2절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 개선방안
    1. 내용연수 개정 시 고려사항
    2. 조달청 내용연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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