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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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작성자:
연구원
작성일:
2019-03-15 15:52
조회:
132

[2018년]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연구목적


  - 새로운 4차 산업시대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이 부여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 관련 선행 연구 및 담당자 심층면접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등록 : 규제의 양면성에 대한 종합분석, 민원인 편의제공 방안 검토
  -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 해석상 혼선방지, 입법취지에 맞는 개선방안 검토
  - 업역 보호 : 중소기업, 업역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 하도급 제한기준 : 도급제한의 객관적 기준 마련
  - 정보통신공사업 관리․감독 : 주요설비에 대한 시공기준 반영, 실효성 제고 방안마련 등
  - 기술인력 관련 : 주기적 교육제도 신설 타당성 검토
  - 정보통신공사업 설계․감리 : 용역업의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


 ●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종합 및 요약

   제1절 종합 집계표

   제2절 과제별 주요 내용 요약


 제3장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제1절 등록기준 적정 여부

   제2절 업종 및 등록기준 세분화

   제3절 등록 민원 편의 제공

제4장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경미한 공사 개선방안

   제3절 관련 법령 개정(안)


제5장 업역 보호

  제1절 건설산업통합법 대응방안

  제2절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조항 개선


제6장 하도급 제한기준

  제1절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제한기준


 제7장 정보통신공사업 관리․감독

  제1절 사용전검사 대상의 확대

  제2절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제

  3절 무자격 시공 사전방지

  제4절 기술자 현장 배치기준


제8장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제1절 정보통신분야 기술인력 양성 제도

  제2절 국내 타 분야 기술인력 양성 제도

  제3절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제도 시사점

  제4절 제도개선 방안제


9장 정보통신공사업 설계 및 감리

  제1절 용역업 등록 및 용역업자 관리제도

  제2절 설계․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도입

  제3절 감리원 배치기준제4절 정보통신설계 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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