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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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분리발주제도의 필요성 및 당위성 연구

작성자:
연구원
작성일:
2018-04-10 17:53
조회:
317

 ● 연구목적

  -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며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분리발주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특히, 정보통신 공사업의 업역을 수호하고 회원사의 경영확보를 위하여

     분리발주의 장점을 부각

  - 연구를 통하여 본 제도가 합리적인 발주방식임을 근거 분석, 사례 등을

     통하여 입증

 

 ● 주요내용

  - 통합발주의 문제점

  - 분리발주제도의 효용성

  - 분리발주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

  - 국내 및 해외 분리발주 사례

  - 분리발주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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