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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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공사업 설계감리분야 하도급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작성자:
연구원
작성일:
2018-04-10 17:27
조회:
279

 

 ● 연구목적

  - 정보통신분야가 융합화·전문화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설비에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사만이 설계·감리를 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 설계·감리분야의 하도급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의 현황 및 변화 추세 분석

  - 현행 법제도 및 유관산업분야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
   · 현행 법제도 현황,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 정보통신공사업분야 설계․감리 하도급 실태 조사 분석
   · 현재 건축사만이 설계와 감리를 하는 문제점, 공사업 현장의 설계․감리 하도급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 정보통신공사업 설계·감리 자격기준 개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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