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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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작성자:
연구원
작성일:
2015-11-20 01:20
조회:
594
◎ 연구목적

  • ICT융합 환경하의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등록기준 개선 방안 연구

◎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진입규제 현황 및 타산업 사례

  • 진입규제의 이론적 고찰 및 정보통신공사업 최소효율규모 분석

  • 정보통신공사업 진입규제별(유지, 폐지 등) 개선방안 및 경제 효과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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